전기자전거 보조금 신청방법 및 지역별 지원금 차이
지난해 출퇴근용으로 전기자전거를 알아보다가 보조금 제도가 있다는 걸 알게 됐다. 처음에는 절차가 복잡할 것 같아 망설였지만, 막상 신청해보니 생각보다 간단했다. 구매 가격의 30%를 지원받아서 40만원 가까이 절약할 수 있었다. 친구들에게 이야기하니 대부분 보조금 제도를 모르고 있었다. 알고 보면 혜택이 큰데 홍보가 부족한 것 같아 아쉬웠다. 이 글에서는 직접 경험한 전기자전거 보조금 신청 과정과 지역별 지원금 차이, 그리고 신청 시 알아두면 유용한 팁들을 상세히 소개한다.
전기자전거 보조금 신청 자격 및 절차
전기자전거 보조금은 환경부와 지방자치단체가 공동으로 지원하는 제도다. 만 18세 이상 국민이면 누구나 신청할 수 있다. 외국인은 국내 거소 신고증이 있으면 가능하다. 법인이나 사업자도 신청할 수 있지만, 개인과 지원 금액이 다르다. 지난해 신청할 때는 거주지 확인을 위해 주민등록등본을 제출했다. 전입 신고 후 3개월이 지나야 해당 지역 보조금을 받을 수 있다는 점을 나중에 알았다. 이사 계획이 있다면 전입 신고 시기를 고려해야 한다.
신청은 환경부 무공해차 통합누리집에서 진행한다. 포털사이트에서 무공해차 누리집을 검색하면 바로 나온다. 회원가입 후 로그인하고 전기이륜차 보조금 신청 메뉴를 선택한다. 신청서 작성은 10분 정도면 충분하다. 개인정보, 거주지 주소, 구매 예정 차량 정보를 입력한다. 차량은 보조금 대상 모델 중에서 선택해야 한다. 목록에 없는 모델은 지원 대상이 아니다. 작년에 신청할 때 원하던 모델이 목록에 있어서 다행이었다. 목록은 매년 업데이트되니 구매 전에 꼭 확인해야 한다.
신청 후 승인까지는 보통 1주일에서 2주일 정도 걸린다. 승인 문자나 이메일을 받으면 6개월 내에 전기자전거를 구매해야 한다. 구매 기한을 넘기면 승인이 취소된다. 친구가 승인받고 고민하다가 5개월이 지나서 부랴부랴 구매한 적이 있다. 승인받으면 바로 매장을 알아보는 게 좋다. 구매 후에는 구매 확인서와 영수증을 제출한다. 온라인으로 제출하면 되고, 방문 제출도 가능하다. 개인적으로는 온라인 제출이 훨씬 편했다.
보조금은 구매 후 2주에서 4주 안에 입금된다. 신청 시 등록한 계좌로 들어온다. 지난해에는 구매 후 정확히 3주 만에 입금됐다. 입금 전에 안내 문자가 온다. 보조금을 받은 후 2년 동안은 전기자전거를 의무적으로 보유해야 한다. 2년 이내에 판매하거나 폐기하면 보조금을 반환해야 한다. 이 점을 모르고 1년 만에 팔려던 지인이 있었는데, 규정을 확인하고 계획을 바꿨다. 장기간 사용할 계획이 있을 때만 신청하는 게 안전하다.
지역별 보조금 금액 비교
보조금은 환경부 지원금과 지방자치단체 지원금으로 나뉜다. 환경부는 전국 공통으로 최대 40만원을 지원한다. 차량 가격의 50%를 넘을 수 없다는 제한이 있다. 80만원짜리 전기자전거를 사면 40만원을 받지만, 70만원짜리는 35만원만 받는 식이다. 지방자치단체 지원금은 지역마다 천차만별이다. 서울은 구별로 다르고, 경기도는 시별로 다르다. 지난해 신청할 때 거주지인 인천 연수구는 추가로 30만원을 지원했다. 환경부와 합쳐서 총 70만원을 받았다.
서울은 구별로 10만원에서 40만원까지 차이가 난다. 강남구는 20만원, 송파구는 30만원, 노원구는 40만원을 지원한다. 같은 서울인데도 거주 구에 따라 지원금이 두 배 차이 난다. 친구가 강남에서 노원으로 이사 가면서 보조금 때문에 기다렸다가 신청했다. 전입 신고 3개월 후에 신청해서 20만원을 더 받았다. 경기도도 지역 차이가 크다. 수원은 50만원, 성남은 40만원, 고양은 30만원을 지원한다. 지자체 예산에 따라 매년 금액이 변동될 수 있다.
지방은 대체로 지원금이 적은 편이다. 부산은 20만원, 대구는 15만원, 광주는 25만원을 지원한다. 제주도는 특이하게 50만원을 지원해서 전국에서 가장 높은 수준이다. 제주도가 친환경 정책에 적극적이라 그런 것 같다. 작년에 제주에 사는 사촌이 환경부 40만원에 제주도 50만원을 받아서 총 90만원을 지원받았다. 같은 가격의 전기자전거인데 거주지에 따라 지원금이 40만원 이상 차이 나는 것이다. 구매 전에 거주지 보조금을 꼭 확인해야 한다.
지자체 보조금은 예산 소진 시 조기 마감된다. 연초에 신청하면 확실하게 받을 수 있다. 하반기로 갈수록 예산이 부족해진다. 지난해 9월에 신청한 동료는 예산 소진으로 대기 순번을 받았다. 결국 올해 예산으로 넘어가서 4개월을 기다렸다. 특히 지원금이 높은 지역일수록 경쟁이 치열하다. 노원구나 제주도 같은 곳은 상반기에 예산이 바닥난다. 구매 계획이 있다면 1월이나 2월에 미리 신청하는 게 현명하다. 지자체 홈페이지에서 예산 집행 현황을 확인할 수 있다.
보조금 대상 모델 및 구매 시 주의사항
보조금을 받으려면 환경부 인증 모델을 구매해야 한다. 인증 모델은 무공해차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목록에는 제조사, 모델명, 배터리 용량, 최대 속도가 표시된다. 국내 주요 브랜드는 대부분 포함되어 있다. 알톤, 삼천리, 레스포, 파스칼 등이 대표적이다. 해외 브랜드도 일부 있지만, 국내 브랜드가 선택지가 더 많다. 작년에 알톤 모델을 구매했는데, A/S가 편하고 부품 구하기도 쉬워서 만족한다. 무명 브랜드는 인증받지 못한 경우가 많으니 주의해야 한다.
전기자전거 성능도 꼼꼼히 확인해야 한다. 배터리 용량이 클수록 주행거리가 길다. 출퇴근용이라면 최소 10Ah 이상을 추천한다. 필자가 구매한 모델은 13Ah로 완충 시 60킬로미터를 갈 수 있다. 왕복 20킬로미터 출퇴근에 3일 정도 사용한다. 모터 출력도 중요하다. 250W가 일반적이고, 언덕이 많은 지역이면 350W 이상이 좋다. 집 근처에 가파른 언덕이 있는데, 250W로도 충분히 올라간다. 무게도 고려해야 한다. 20킬로그램 이하면 들고 다니기 편하다. 아파트 고층에 사는데 엘리베이터 고장 시 계단으로 올리기 힘들 것 같다.
구매는 보조금 참여 판매점에서 해야 한다. 일반 자전거 매장이 아니라 보조금 사업에 등록된 곳이어야 한다. 무공해차 누리집에서 지역별 판매점을 검색할 수 있다. 집 근처 판매점 3곳을 방문해서 비교했다. 같은 모델도 판매점마다 가격이 조금씩 다르다. 할인 이벤트를 하는 곳도 있어서 여러 곳을 둘러보는 게 유리하다. 판매점에서 보조금 신청을 대행해주는 경우도 있다. 직원이 신청 방법을 자세히 알려줘서 어렵지 않게 처리할 수 있었다.
구매 후에는 번호판을 부착해야 한다. 전기자전거는 원동기장치자전거로 분류되어 번호판이 필수다. 판매점에서 번호판 발급을 도와주는 경우가 많다. 구청이나 주민센터에서 직접 발급받을 수도 있다. 발급 비용은 무료다. 신분증과 구매 영수증을 가져가면 된다. 번호판을 부착하지 않으면 과태료가 나온다. 지인이 번호판 없이 타다가 4만원 과태료를 받았다. 보험 가입도 권장한다. 의무는 아니지만, 사고 시 보상받을 수 있어서 안전하다. 연간 3만원 정도로 저렴한 편이다.
보조금 신청 시 자주 하는 실수
가장 흔한 실수는 구매 먼저 하고 신청하는 것이다. 반드시 신청 승인을 받은 후에 구매해야 한다. 순서가 바뀌면 보조금을 받을 수 없다. 작년에 이웃이 이 실수를 해서 보조금을 못 받았다. 먼저 사고 나중에 신청하면 안 된다는 걸 몰랐다고 한다. 판매점에서도 알려주지 않아서 억울했다고 한다. 구매 전에 꼭 승인부터 받아야 한다는 걸 명심해야 한다. 중고 전기자전거는 보조금 대상이 아니다. 신품만 지원된다. 중고를 사려던 사람이 이 사실을 몰라서 낭패를 본 경우도 있다.
서류 미비도 흔한 문제다. 구매 확인서에 판매점 직인이 없거나, 영수증 정보가 불명확하면 반려된다. 제출 전에 서류를 꼼꼼히 확인해야 한다. 필자는 영수증에 모델명이 정확히 기재되지 않아서 판매점에 다시 가서 재발급받았다. 주민등록등본도 최근 3개월 이내 발급본이어야 한다. 오래된 등본을 제출하면 안 된다. 서류 제출 기한도 지켜야 한다. 구매 후 1개월 내에 제출해야 하는데, 기한을 넘기면 보조금을 못 받는다. 구매하자마자 서류를 준비하는 습관이 필요하다.
중복 신청도 불가능하다. 1인 1대만 지원받을 수 있다. 가족 명의로 여러 대 신청하는 건 가능하지만, 같은 사람이 두 번 신청하면 적발된다. 이전에 보조금을 받은 적이 있는지 확인해야 한다. 시스템에 이력이 남아서 금방 걸린다. 또한 사업자 명의와 개인 명의는 구분된다. 개인으로 받았다고 사업자로 다시 받을 수는 없다. 법인 사업자는 지원 금액이 적고 절차도 다르니, 개인 명의로 신청하는 게 유리하다.
보조금 입금 계좌를 잘못 입력하는 경우도 있다. 계좌번호를 정확히 입력해야 한다. 오타가 나면 입금이 안 되고 재신청해야 한다. 타인 명의 계좌는 안 된다. 본인 명의 계좌만 가능하다. 입금이 지연되면 누리집에서 진행 상황을 확인할 수 있다. 4주가 넘도록 입금이 안 되면 고객센터에 문의해야 한다. 작년에 입금이 늦어져서 전화했더니, 서류 보완이 필요하다는 안내를 받았다. 추가 서류를 제출하고 1주일 후 입금됐다. 궁금한 점은 적극적으로 문의하는 게 시간을 절약하는 방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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