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칙금조회 경찰청 이파인 이용방법과 로그인 절차 안내
지난달 우편함에서 과태료 고지서를 발견했다. 2주 전 주차위반이었는데 전혀 기억이 나지 않았다. 고지서를 보고 나서야 그날 급하게 주차했던 게 생각났다. 납부 기한이 며칠 남지 않아서 급히 경찰청 이파인 사이트를 찾았다. 처음 이용하는 거라 헤맸지만, 한번 사용법을 익히고 나니 정말 편리했다. 이후로는 주기적으로 이파인에 접속해서 범칙금이나 과태료가 있는지 확인하는 습관이 생겼다. 이 글에서는 경찰청 이파인 사이트를 통한 범칙금 조회 방법과 로그인 절차, 그리고 납부까지의 전 과정을 실제 경험을 바탕으로 자세히 설명한다.
경찰청 이파인 접속 및 로그인 방법
경찰청 이파인은 포털사이트에서 이파인을 검색하면 바로 나온다. 정식 명칭은 경찰청 교통민원24다. 주소는 www.efine.go.kr이다. 사이트에 들어가면 메인 화면에 범칙금 조회, 과태료 조회, 면허 조회 등 주요 메뉴가 보인다. 모바일 앱도 있어서 스마트폰으로도 이용 가능하다. 개인적으로는 PC 화면이 더 보기 편해서 집에서는 컴퓨터로, 외출 중에는 앱으로 확인한다. 앱은 플레이스토어나 앱스토어에서 교통민원24로 검색하면 다운로드할 수 있다.
로그인 방법은 두 가지다. 회원 로그인과 비회원 조회가 있다. 회원 가입 없이도 범칙금 조회는 가능하다. 비회원 조회는 주민등록번호와 차량번호만 입력하면 된다. 간단한 조회에는 비회원으로 충분하다. 지난달 처음 사용할 때는 비회원으로 조회했다. 하지만 자주 이용한다면 회원 가입하는 게 편리하다. 회원은 공인인증서나 간편인증으로 로그인한다. 카카오, 네이버, 페이코 등 간편인증을 지원해서 별도 인증서 없이도 쉽게 로그인할 수 있다.
회원 가입 절차는 간단하다. 메인 화면 상단의 회원가입 버튼을 클릭하고, 약관에 동의한 후 본인 인증을 한다. 본인 인증은 휴대폰 인증이나 공인인증서로 가능하다. 휴대폰 인증이 더 빠르다. 인증 후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설정하면 가입이 완료된다. 전체 과정이 5분도 안 걸린다. 회원 가입하면 차량을 미리 등록해둘 수 있어서 매번 차량번호를 입력할 필요가 없다. 가족 차량 여러 대도 등록 가능하다. 부모님 차량과 배우자 차량까지 등록해두고 한번에 조회하고 있다.
로그인 후 메인 화면에서 나의 교통정보를 클릭하면 개인 대시보드가 나온다. 미납 범칙금, 누적 벌점, 면허 갱신 기간 등이 한눈에 보인다. 처음 로그인했을 때 예상치 못한 과태료 2건이 있어서 놀랐다. 우편물을 못 받았거나 놓쳤던 것들이었다. 정기적으로 확인하지 않았다면 가산금까지 내야 했을 것이다. 이후로는 한 달에 한 번씩 로그인해서 확인하는 습관을 들였다. 알림 서비스도 신청해두면 범칙금 발생 시 문자나 이메일로 통보받을 수 있다.
범칙금과 과태료 상세 조회 절차
범칙금과 과태료는 다른 항목이다. 범칙금은 경찰관이 현장에서 단속한 경우고, 과태료는 무인 카메라나 주차 단속 등으로 적발된 경우다. 이파인에서는 두 가지를 별도로 조회할 수 있다. 메인 화면에서 범칙금 조회를 클릭하면 차량번호와 주민등록번호를 입력하는 창이 나온다. 회원은 이미 등록된 차량 중 선택하면 된다. 조회 버튼을 누르면 미납 내역이 리스트로 표시된다. 위반 일시, 장소, 위반 내용, 범칙금액이 상세히 나온다.
과태료 조회도 방법은 동일하다. 과태료 조회 메뉴에서 차량 정보를 입력하고 조회한다. 지난달 확인했을 때 주차위반 과태료 4만원이 있었다. 클릭하면 상세 정보가 나온다. 위반 장소의 사진도 첨부되어 있어서 어디서 단속됐는지 정확히 알 수 있다. 사진을 보고 나서야 그날 상황이 기억났다. 단속 사진은 확대해서 볼 수 있고, 필요하면 저장도 가능하다. 이의신청할 때 사진 자료가 중요하니 잘 확인해야 한다.
벌점 조회도 함께 확인하는 게 좋다. 벌점이 누적되면 면허 정지나 취소가 될 수 있다. 1년간 40점 이상이면 면허 정지 대상이다. 메뉴에서 벌점 조회를 선택하고 운전면허번호를 입력하면 현재 누적 벌점이 나온다. 위반 항목별 벌점도 확인할 수 있다. 신호위반 15점, 속도위반 15점 이런 식으로 상세히 표시된다. 작년에 확인했을 때 벌점이 25점이었다. 생각보다 높아서 운전을 조심하게 됐다. 벌점은 위반일로부터 1년이 지나면 소멸된다. 소멸 예정일도 표시되니 참고하면 된다.
납부 기한도 꼼꼼히 확인해야 한다. 범칙금은 통고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납부해야 한다. 기한을 넘기면 범칙금의 20%가 가산된다. 과태료는 고지서 발송일로부터 20일 이내가 납부 기한이다. 20일을 넘기면 가산금이 붙는다. 지난달에는 납부 기한이 3일밖에 안 남아서 급하게 납부했다. 미리 확인했다면 여유롭게 처리할 수 있었을 것이다. 납부 기한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알림도 설정할 수 있다. 기한 3일 전 알림을 설정해두니 놓치지 않고 납부할 수 있었다.
온라인 납부 방법 및 할인 혜택
이파인에서 바로 납부할 수 있어서 편리하다. 조회 화면에서 납부할 항목을 선택하고 납부하기 버튼을 클릭한다. 결제 방법은 신용카드, 계좌이체, 가상계좌 중 선택 가능하다. 신용카드가 가장 빠르다. 카드 정보를 입력하고 결제하면 즉시 처리된다. 결제 완료 후 영수증을 이메일로 받을 수 있다. 지난달 과태료를 카드로 납부했는데 3분도 안 걸렸다. 은행에 가거나 인터넷뱅킹 할 필요 없이 사이트에서 바로 처리되니 정말 편하다.
계좌이체는 공인인증서가 필요하다. 본인 명의 계좌에서 바로 이체되는 방식이다. 카드 포인트를 쌓고 싶지 않다면 계좌이체가 좋다. 가상계좌는 납부 전용 계좌번호가 발급된다. 이 계좌로 입금하면 납부가 완료된다. 모바일뱅킹이나 ATM에서 입금할 수 있다. 가상계좌는 24시간 이내에 입금해야 한다. 시간을 넘기면 계좌가 무효화되고 다시 발급받아야 한다. 개인적으로는 즉시 처리되는 카드 결제를 선호한다.
조기 납부 할인 제도도 있다. 과태료를 통고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납부하면 20% 할인된다. 4만원 과태료면 3만 2천원만 내면 되는 것이다. 범칙금은 할인이 없지만, 과태료는 할인 혜택이 있으니 최대한 빨리 납부하는 게 유리하다. 작년에 주차위반 과태료 5만원을 7일 만에 납부해서 4만원만 냈다. 1만원을 아낄 수 있었다. 고지서를 받자마자 바로 납부하는 습관을 들이면 할인도 받고 가산금도 피할 수 있다.
분할 납부도 가능하다. 범칙금이 30만원 이상이면 2개월 분할 납부를 신청할 수 있다. 과태료는 분할 납부가 안 된다. 분할 납부는 고객센터에 전화하거나 경찰서를 방문해야 한다. 온라인으로는 일시불만 가능하다. 지인이 음주운전 범칙금 100만원을 분할 납부했다. 50만원씩 두 달에 걸쳐 냈다고 한다. 고액의 범칙금이 부담스럽다면 분할 납부를 고려해볼 만하다. 단, 1차 납부를 하지 않으면 전체 금액에 가산금이 붙으니 주의해야 한다.
이의신청 및 불복 절차 안내
단속이 부당하다고 생각되면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이파인 사이트에서 온라인으로 신청 가능하다. 조회 화면에서 해당 항목의 이의신청 버튼을 클릭한다. 이의신청 사유를 작성하고 증빙 자료를 첨부한다. 사진이나 블랙박스 영상 등이 증빙 자료가 될 수 있다. 작년에 친구가 주정차 금지 표지판이 가려져 있었다며 이의신청을 했다. 현장 사진을 첨부했고, 2주 후 인정되어 과태료가 취소됐다. 정당한 사유가 있다면 적극적으로 이의를 제기해야 한다.
이의신청 기간은 통고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다. 기간을 넘기면 신청할 수 없다. 이의신청을 하면 납부 기한이 자동으로 연장된다. 심사 결과가 나올 때까지 납부하지 않아도 가산금이 붙지 않는다. 심사 기간은 보통 2주에서 4주 정도다. 이의신청이 받아들여지면 범칙금이 취소되고, 기각되면 원래 금액을 납부해야 한다. 기각된 경우에도 가산금은 부과되지 않으니 부담 없이 신청할 수 있다. 단, 명백히 위반 사실이 있는데 시간 끌기 용으로 신청하는 건 좋지 않다.
이의신청이 기각되면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 행정심판은 시도 행정심판위원회에 청구한다. 이파인에서는 행정심판 청구서 양식을 다운로드할 수 있다. 작성 후 우편이나 방문으로 제출한다. 행정심판은 절차가 복잡하고 시간이 오래 걸린다. 보통 3개월에서 6개월 정도 소요된다. 고액의 범칙금이 아니라면 행정심판까지 가는 경우는 드물다. 지인은 면허 정지 처분에 불복해서 행정심판을 청구했다. 4개월 만에 결과가 나왔고, 정지 기간이 단축됐다.
억울한 단속을 당했다면 포기하지 말고 절차를 밟아야 한다. 실제로 이의신청으로 취소되는 경우가 적지 않다. 통계를 보면 이의신청의 약 30%가 인정된다고 한다. 증빙 자료가 명확하면 인정률이 더 높다. 블랙박스 영상은 강력한 증거가 된다. 최근에는 네비게이션 주행 기록도 증빙 자료로 인정된다. 속도위반 단속 시간에 해당 장소를 지나지 않았다는 걸 증명할 수 있다. 억울한 범칙금으로 돈을 낭비하지 않으려면, 증거를 잘 보관하고 적극적으로 권리를 행사해야 한다. 이파인 시스템이 잘 갖춰져 있어서 온라인으로 모든 절차를 처리할 수 있다는 게 큰 장점이다.